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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한국 세법 근거 MCP — 시점별 세법 조문과 국세청 해석·판례·조세조약을 문서번호와 함께 찾는 MCP

UpstageAI/korean-tax-mcp

기준일 시행 조문과 국세청 해석·판례를 문서번호와 함께 가져오는 업스테이지 공식 세법 근거 MCP 서버

업스테이지 공식 실험적 사용 주의 ⚖ MIT 원클릭 공식 MCP 레지스트리 등록 ★ 10 업데이트 오늘
Claude Code Cursor Cline 호환

설치

터미널에서 실행하세요. 기본은 이 프로젝트 전용(local, ~/.claude.json)으로 저장됩니다. 팀과 공유하려면 --scope project(프로젝트 루트 .mcp.json), 모든 프로젝트에서 쓰려면 --scope user 를 붙이세요. 확인: claude mcp list 또는 Claude Code 세션 안에서 /mcp

claude mcp add -e 'LAW_OC=법제처 OC(선택)' -e 'UPSTAGE_API_KEY=Upstage 키(선택)' korean-tax -- uvx korean-tax-mcp

이 MCP가 해결하는 문제

세법 쟁점은 어느 시점의 조문이 적용되는지, 국세청 해석과 판례가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는데, AI는 개정 전후 조문과 문서번호를 틀리게 인용하기 쉽습니다. 이 서버는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조문 원문과 질의회신·판례·심판례를 문서번호와 링크로 가져와 AI 답변에 확인 가능한 근거를 붙이게 합니다.

보안 점검

2026-11-16 점검
사용 주의

소스는 법제처·국세법령정보시스템만 호출하고 셸 실행·설치 스크립트가 없으나, 국세청 사이트의 비공식 조회 주소를 사용하며 선택 기능에서 Upstage API로 입력이 전송됩니다.

ℹ 이 점검(2026-11-16) 이후 저장소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신 상태는 원 저장소에서 확인하세요. 보완이 있었다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통과한 점검

  • 데이터·API키 외부 유출 없음
  • 악성 설치 스크립트 없음
  • 하드코딩 크리덴셜·백도어 없음
  • 임의 셸 실행 없음
  • 제3자 서버 경유 없음
  • 자격증명 평문 저장 없음

유의사항

  • 신규 확인: build_tax_memo 는 파일을 쓰는 첫 도구. 저장 위치는 호출 시 output_dir 인자로 정해지며(파일명은 basename 만 허용) 같은 이름의 .docx 가 있으면 덮어쓸 수 있음. 읽기 전용이던 서버에 로컬 파일 쓰기가 추가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공식 Open API가 아니라 사이트 화면이 쓰는 공개 조회(action.do)를 호출(구조 변경·약관 위험), 요청은 1일 캐시와 0.5초 간격으로 제한
  • UPSTAGE_API_KEY 설정 시 사용자 입력이 외부(Upstage)로 전송되며 README가 민감정보 입력 금지를 안내
  •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 로 기관 내부 Solar 엔드포인트 지정 가능(망분리)
  • 코드 작성 주체가 AI(Solar Pro 4·Claude)임을 README가 공개
  • 도구 설명(server instructions 포함)이 "메모·보고서 요청이면 반드시 tax_memo_guide→build_tax_memo 를 호출하고 docx 를 직접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에이전트 행동을 유도함 — 지침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 것
  • PyPI 0.20.0(11-16) 작성자 정보 비어 있음(저장소 소유자는 UpstageAI)

데이터·키 전송 대상

www.law.go.kr / open.law.go.krtaxlaw.nts.go.krapi.upstage.ai(선택: UPSTAGE_API_KEY 설정 시 대조·요약·번역 입력 전송)

GitHub 저장소 직접 점검 — README·매니페스트(package.json/pyproject)·서버 소스·설치 스크립트·패키지 레지스트리(npm/PyPI/JSR) 대조. 공개 소스 기준의 자동+수동 검토 의견이며 완전성·무오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 예시

기준일 시행 조문 확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을 위임 조문과 함께 보여줘

쟁점별 해석·판례 검색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두 쟁점의 해석과 판례를 각각 찾아줘

진술의 원문 대조

경조금은 건당 10만원까지 증빙 없이 손금이라는 말이 2026 시행령 제41조 원문과 맞는지 확인해줘

자주 묻는 질문

API 키가 꼭 필요한가요?

해석·판례·통칙·집행기준·조약 검색은 키 없이 됩니다. 조문 조회와 개정 이력, 진술 대조에는 법제처 OC(https://open.law.go.kr, 무료)가 필요하고, UPSTAGE_API_KEY는 선택입니다.

UPSTAGE_API_KEY를 설정하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나요?

기본 동작은 법제처·국세청 공개 API만 호출하고 AI 판단은 사용자 AI가 수행합니다. 키를 설정하면 사실관계 대조·요약·번역 입력이 Upstage API(api.upstage.ai)로 전송되므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말라고 README가 안내합니다.

세무 자문을 대신해 주나요?

아닙니다. README는 이 도구가 세법 근거를 찾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신고와 불복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동 AP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조세심판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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