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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마리 법령·판례 MCP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해석례·헌재결정을 한 번에 탐색하는 법률 MCP

SeoNaRu/lexguard-mcp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로 법령·판례·해석례를 한 번에 탐색하는 한국 법률 MCP 서버

실험적 보안 점검 통과 ⚖ MIT 보통 ★ 135 업데이트 3개월 전
Claude Code Cursor Cline 호환

설치

터미널에서 실행하세요. 기본은 이 프로젝트 전용(local, ~/.claude.json)으로 저장됩니다. 팀과 공유하려면 --scope project(프로젝트 루트 .mcp.json), 모든 프로젝트에서 쓰려면 --scope user 를 붙이세요. 확인: claude mcp list 또는 Claude Code 세션 안에서 /mcp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lexguard-mcp http://localhost:9099/mcp

이 MCP가 해결하는 문제

법령과 판례는 용어가 낯설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법령, 판례, 해석례, 행정심판을 각각 따로 검색해야 합니다. 이 서버는 AI가 질문 의도를 분석해 공식 데이터에서 법령·판례·해석례를 병렬로 찾아 근거와 함께 제시하도록 돕습니다.

보안 점검

2026-11-16 점검
보안 점검 통과

외부 호출은 법제처(law.go.kr) 공식 API뿐이며 셸 실행·설치 스크립트·크리덴셜 하드코딩이 없습니다.

통과한 점검

  • 데이터·API키 외부 유출 없음
  • 악성 설치 스크립트 없음
  • 하드코딩 크리덴셜·백도어 없음
  • 임의 셸 실행 없음
  • 제3자 서버 경유 없음
  • 자격증명 평문 저장 없음

유의사항

  • /check-ip 엔드포인트가 서버 외부 IP 확인을 위해 api.ipify.org 를 호출함(해당 엔드포인트 호출 시에만, API 키는 전송하지 않음)
  • API 키는 .env 환경변수로 전달(평문 파일이므로 권한 관리 필요)
  • korean-law-mcp(구 저장소)의 후속 저장소로 코드가 새로 작성됨

데이터·키 전송 대상

www.law.go.kropen.law.go.kr

GitHub 저장소 직접 점검 — README·매니페스트(package.json/pyproject)·서버 소스·설치 스크립트·패키지 레지스트리(npm/PyPI/JSR) 대조. 공개 소스 기준의 자동+수동 검토 의견이며 완전성·무오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 예시

근로자성 판례 탐색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는지 최근 3년 범위로 찾아줘

조문 정밀 조회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용을 알려주고 신구법 비교도 보여줘

임대차 계약서 쟁점 점검

아래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찾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연결해줘

자주 묻는 질문

API 키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open.law.go.kr)에서 무료로 발급합니다. 신청할 때 요청을 보낼 본인 PC 또는 서버의 IP를 등록해야 하며, IP가 바뀌면 API인증키관리에서 재등록해야 합니다.

별도 호스팅 서비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README는 본인의 API 키로 직접 실행하는 self-host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Docker Compose 또는 python -m src.main 으로 실행해 http://localhost:9099/mcp 에 연결합니다.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쓸 수 있나요?

Cursor는 URL 설정으로 바로 연결하고, Claude Desktop은 mcp-remote 브리지(Node.js 필요)를 통해 연결합니다. claude.ai 웹 커넥터는 공개 HTTPS URL이 필요해 로컬 서버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연동 API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관련 MCP

한국 법령 MCP

chrisryugj/korean-law-mcp

실험적 사용 주의

법제처 42개 API를 17개 MCP 도구로 래핑한 한국 법령 검색 서버

법령·판례 법제처 Open API (open.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원클릭
★ 2,897 ↓ 4.4k/주 1일 전
Claude Code Cursor Cline

한국 법령 MCP 서버

SeoNaRu/korean-law-mcp

실험적 사용 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한국 법령·판례·행정규칙을 AI에서 실시간 검색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보통
★ 74 10개월 전
Claude Code Cursor

법령 MCP

finalchild/law-mcp

아카이브 사용 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law.go.kr API로 한국 법령·자치법규를 검색·조회하는 MCP 서버

법령·판례 open.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API 보통
★ 30 1년 전
Claude Code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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