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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 MCP 서버 —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한국 법령·판례·행정규칙을 AI에서 실시간 검색

SeoNaRu/korean-law-mcp

AI 에이전트에서 한국 법령·판례를 실시간 검색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동 MCP 서버

실험적 사용 주의 보통 ★ 68 업데이트 6개월 전

Claude Code Cursor 호환

GitHub 저장소 → API 키 발급

빌더

@SeoNaRu

GitHub 프로필

설치

~/.claude/settings.json 의 mcpServers 에 추가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python",
      "args": [
        "-m",
        "src.law_main"
      ],
      "env": {
        "LAW_API_KEY": "your_api_key_here"
      }
    }
  }
}

~/.cursor/mcp.json (또는 프로젝트 .cursor/mcp.json) 에 추가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python",
      "args": [
        "-m",
        "src.law_main"
      ],
      "env": {
        "LAW_API_KEY": "your_api_key_here"
      }
    }
  }
}

이 MCP가 해결하는 문제

법률 전문가나 일반인이 한국 법령과 판례를 검색할 때 법제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MCP 서버는 AI 에이전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통해 법령·판례·행정규칙을 직접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 리서치와 문서 작성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보안 점검

2026-06-09 점검

사용 주의

코드 자체는 안전하나 저자가 유지보수 중단·후속 저장소(LexGuard)로 이전을 선언함.

⚠ 저자가 유지보수를 중단했습니다. 후속 저장소: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통과한 점검

데이터·API키 외부 유출 없음
악성 설치 스크립트 없음
하드코딩 크리덴셜·백도어 없음
임의 셸 실행 없음
제3자 서버 경유 없음
자격증명 평문 저장 없음

유의사항

저자가 유지보수 중단을 명시하고 LexGuard MCP로 이전 — deprecated
라이선스 없음

데이터·키 전송 대상

law.go.kr

GitHub 저장소 직접 점검 — README·매니페스트(package.json/pyproject)·서버 소스·설치 스크립트·패키지 레지스트리(npm/PyPI/JSR) 대조. 공개 소스 기준의 자동+수동 검토 의견이며 완전성·무오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 예시

계약서 법적 근거 확인

이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조항이 민법 몇 조에 근거하는지 관련 판례와 함께 알려줘

노동법 규정 검색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관련 조문을 찾아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설명해줘

스타트업 컴플라이언스 점검

개인정보보호법상 스타트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줘

자주 묻는 질문

API 키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open.law.go.kr/)에 회원가입 후 공공활용서비스 > Open API 메뉴에서 신청하면 OC 인증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장소는 지금도 유지보수되나요?

이 저장소는 더 이상 유지보수되지 않습니다. 개발이 LexGuard MCP(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로 이전되었으니 새 저장소를 이용하세요.

Docker로도 실행할 수 있나요?

네, Docker를 지원합니다. 이미지를 빌드한 후 LAW_API_KEY 환경변수와 8096 포트를 지정해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됩니다.

연동 API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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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claude/settings.json 의 mcpServers 에 추가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python",
      "args": [
        "-m",
        "src.law_main"
      ],
      "env": {
        "LAW_API_KEY": "your_api_key_here"
      }
    }
  }
}

~/.cursor/mcp.json (또는 프로젝트 .cursor/mcp.json) 에 추가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python",
      "args": [
        "-m",
        "src.law_main"
      ],
      "env": {
        "LAW_API_KEY": "your_api_key_here"
      }
    }
  }
}

메타 정보

카테고리: 법령·판례
라이선스: unknown
난이도: 보통
스타: ★ 68
최근 커밋: 6개월 전
언어: Python
API 키: 필요

한국 법령 MCP 서버 —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한국 법령·판례·행정규칙을 AI에서 실시간 검색

⚖ 미확인 라이선스

설치

이 MCP가 해결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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