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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 MCP 서버 설치·사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한국 법령·판례·행정규칙을 AI에서 실시간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와 연결되는 한국 법령 MCP 서버를 Claude·Cursor에 설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API 키 발급부터 Claude Desktop 설정, 실사용 예시까지 모두 다룹니다.

Claude AI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한국 법령 MCP 서버를 통해 연결되는 데이터 흐름 개념도

한국 법령 MCP 서버로 AI가 법령을 직접 검색한다

Claude나 Cursor에 한국 법령 MCP 서버를 연결하면, AI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통해 법령·판례·행정규칙을 실시간으로 조회합니다. 법률 문서 검토, 계약서 작성, 규정 확인 등 법령 지식이 필요한 모든 작업에서 “직접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 줍니다. 이 가이드는 SeoNaRu/korean-law-mcp 서버를 기준으로 API 키 발급부터 설치, 실사용까지 전 과정을 설명합니다.

왜 법령 MCP 서버가 필요한가

일반 LLM의 학습 데이터에는 법령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학습 시점 이후 개정된 조문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법·세법처럼 자주 개정되는 법률을 다룰 때 오래된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치명적인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법령 MCP 서버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실시간 법령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사용자 질문


Claude / Cursor (MCP 클라이언트)
    │  MCP 도구 호출

Korean Law MCP 서버 (로컬 stdio)
    │  HTTP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open.law.go.kr)
    │  JSON 응답

Claude에게 법령 데이터 전달 → 최종 답변

이 구조 덕분에 Claude는 항상 법제처의 최신 법령 원문을 참조해 답변을 생성합니다.

사전 준비물

항목설명
Node.js 18 이상nodejs.org에서 LTS 버전 설치
Git저장소 클론에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키무료 발급, 아래 단계 참조
Claude Desktop 또는 CursorMCP 클라이언트 역할

단계별 설치 방법

1단계: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키 발급

  1. open.law.go.kr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로그인 → 회원가입으로 계정을 만듭니다.
  3. 로그인 후 Open API → 활용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원하는 API 항목(법령, 판례, 행정규칙 등)을 선택하고 신청 이유를 기입한 뒤 제출합니다.
  5. 승인 후 마이페이지 → 인증키 관리에서 발급된 키를 복사해 둡니다.

API 키는 즉시 발급되거나 수 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개인 비상업적 용도는 대부분 자동 승인됩니다.

2단계: 저장소 클론 및 의존성 설치

git clone https://github.com/SeoNaRu/korean-law-mcp.git
cd korean-law-mcp
npm install

3단계: 환경 변수 설정

프로젝트 루트에 .env 파일을 생성하고 발급받은 API 키를 입력합니다.

# korean-law-mcp/.env
LAW_API_KEY=여기에_발급받은_인증키_입력

.env 파일은 Git에 올라가지 않도록 .gitignor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키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단계: 서버 빌드

TypeScript 소스를 JavaScript로 컴파일합니다.

npm run build

빌드가 완료되면 dist/ 또는 build/ 디렉터리에 실행 파일이 생성됩니다. 정확한 출력 경로는 저장소의 package.json을 확인하세요.

5단계: Claude Desktop 설정 파일에 서버 등록

Claude Desktop의 MCP 설정 파일을 엽니다.

  • macOS: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 Windows: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클론한_경로] 부분을 실제 경로로 교체하세요.

{
  "mcpServers": {
    "korean-law-mcp-2": {
      "command": "node",
      "args": [
        "/[클론한_경로]/korean-law-mcp/dist/index.js"
      ],
      "env": {
        "LAW_API_KEY": "여기에_발급받은_인증키_입력"
      }
    }
  }
}

.env 파일 대신 위처럼 env 항목에 직접 키를 입력하는 방식도 작동합니다. 두 방법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설정 저장 후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6단계: 동작 확인

Claude Desktop을 열고 도구 목록에 법령 관련 MCP 도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테스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의 내용을 알려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에 해당하는 조문을 찾아줘.

Claude가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를 실시간 조회해 해당 조문을 정확히 반환하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Cursor에서 사용하기

Cursor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프로젝트 루트에 .cursor/mcp.json 파일을 만들고 동일한 설정을 추가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mcp-2": {
      "command": "node",
      "args": [
        "/[클론한_경로]/korean-law-mcp/dist/index.js"
      ],
      "env": {
        "LAW_API_KEY": "여기에_발급받은_인증키_입력"
      }
    }
  }
}

Cursor를 재시작하면 MCP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두 한국 법령 MCP 서버 비교

현재 법 카테고리에는 두 가지 한국 법령 MCP 서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목SeoNaRu/korean-law-mcpchrisryugj/korean-law-mcp
설치 방식직접 클론 + 빌드 (stdio)npx 명령 한 줄
설치 명령git clone + npm install + npm run buildnpx korean-law-mcp setup
API 키 필요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필요 (법제처 Open API)
래핑 API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법제처 42개 API (17개 도구)
적합 대상직접 코드를 보고 싶은 개발자빠른 설치를 원하는 사용자

두 서버 모두 법제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구현 방식과 지원 API 범위가 다릅니다. 빠른 설치를 원한다면 npx 방식의 chrisryugj 서버를,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를 원하는 대로 확장하고 싶다면 이 가이드의 SeoNaRu 서버를 권장합니다.

흔한 오류와 해결 방법

”Cannot find module” 오류

빌드 결과물 경로가 설정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package.jsonmain 또는 bin 필드에 적힌 파일 경로를 확인해 claude_desktop_config.jsonargs에 정확히 입력하세요.

API 키 인증 실패

.env 파일과 claude_desktop_config.jsonenv 항목 중 어느 곳에 키를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두 위치 모두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키에 공백이나 따옴표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Claude Desktop에서 도구가 보이지 않음

  • 설정 파일에 JSON 문법 오류(쉼표 위치, 중괄호 누락 등)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Claude Desktop을 완전 종료 후 재시작합니다(트레이 아이콘 우클릭 → 종료).
  • macOS에서는 ~/Library/Logs/Claude/ 디렉터리의 로그 파일로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검색 결과가 빈 응답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는 법령명 전체 또는 조문 번호가 정확해야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처럼 정확한 법령명으로 다시 시도해 보세요.

활용 예시

법령 MCP 서버를 연결한 후 다음과 같이 Claude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검토: “이 계약서 3조가 상법 및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검토해 줘.”
  • 규정 비교: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수집 동의 요건을 비교해 줘.”
  • 행정규칙 조회: “고용노동부 고시 중 최저임금 관련 행정규칙을 찾아 줘.”
  • 판례 분석: “부당해고 관련 최근 판례 중 복직 명령 기준을 설명한 사례를 찾아 줘.”

한국 계약서 자동 생성이 필요하다면 한국 계약서 자동생성 MCP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키는 유료인가요?

아니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open.law.go.kr에서 회원가입 후 활용 신청만 하면 인증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MCP 서버가 다른 한국 법령 MCP 서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SeoNaRu/korean-law-mcp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직접 호출해 법령·판례·행정규칙을 실시간으로 검색합니다. stdio 방식으로 동작하므로 Claude Desktop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른 구현체(chrisryugj/korean-law-mcp)는 npx 패키지로 더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Windows 환경에서도 설치할 수 있나요?

Node.js가 설치된 Windows 환경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단, claude_desktop_config.json의 경로 구분자를 Windows 형식(역슬래시 이중 표기)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판례 검색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판례 및 행정규칙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며, 이 MCP 서버는 해당 API를 도구로 래핑합니다. 지원 범위는 API 제공 데이터와 서버 구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장소의 README를 확인하세요.

Claude Desktop 외에 Cursor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Cursor의 MCP 설정(.cursor/mcp.json)에 동일한 방식으로 서버 경로를 등록하면 Cursor에서도 법령 검색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open.law.go.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된 인증키를 다시 확인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한국 법령 MCP 서버 설치가 완료되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법령 관련 새로운 MCP 서버를 개발하셨다면 MCP모아에 등록해 주세요.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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