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law-mcp 설치 방법 — Claude Desktop에서 한국 법령 검색하기

Q: MCP 서버가 Claude 도구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claude_desktop_config.json의 JSON 문법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종료 후 재시작하세요. 설정 파일에 쉼표가 빠지거나 따옴표가 잘못된 경우 서버 전체가 로드되지 않습니다.

Q: Claude Code(터미널)에서도 법령 MCP를 쓸 수 있나요?

네, Claude Code에서는 프로젝트 루트의 .mcp.json 파일에 동일한 형식으로 서버를 등록하면 됩니다. command, args, env 구조는 claude_desktop_config.json과 동일합니다.

한국 법령 MCP 서버를 Claude Desktop에 설치하면, 법제처 Open API를 통해 현행 법령 조문·자치법규·판례를 Claude 대화창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API 키 발급부터 설정 파일 수정, 첫 검색 실행까지 이 가이드 하나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법령 조문을 직접 복사하거나 포털에서 찾아 헤맬 필요 없이, Claude가 법령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 설명·비교·요약까지 해줍니다.

왜 법령 MCP가 필요한가

법률 정보를 다루는 작업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특정 조문을 찾으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별도로 열고, 검색어를 조정하며, 개정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Claude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않으므로, 학습 데이터 기준의 법령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은 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를 연결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Claude가 법제처 공식 Open API에 직접 요청을 보내 현행 법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전문을 가져와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해줘”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사용자 (Claude 대화창)
    │
    ▼
MCP 클라이언트 (Claude Desktop / Claude Code)
    │
    ▼
한국 법령 MCP 서버
    │
    ├─► open.law.go.kr (법제처 Open API) — 법령·자치법규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행정규칙 (서버에 따라 다름)
    │
    ▼
Claude — 법령 조문 인용·해석·비교 제공

사용 가능한 한국 법령 MCP 서버 비교

현재 MCP모아 법률 카테고리에 등록된 법령 MCP 서버는 세 가지입니다. 설치 방식과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서버 이름	설치 방식	지원 API	주요 특징	저장소
한국 법령 MCP	npx	법제처 42개 → 17개 도구	간편 설치, 도구 수 최다	GitHub
법령 MCP	stdio (직접 실행)	법령·자치법규	자치법규 전용 검색 지원	GitHub
한국 법령 MCP 서버	stdio (직접 실행)	법령·판례·행정규칙	판례·행정규칙까지 포함	GitHub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는 npx 방식의 korean-law-mcp를 권장합니다. 저장소를 직접 클론하지 않아도 되고, 법제처 42개 API를 17개의 정리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Claude Desktop 최신 버전 (claude.ai/download) 또는 Claude Code CLI
Node.js 18 이상 — npx 방식 서버 실행에 필요합니다
법제처 Open API 키 — open.law.go.kr에서 무료 발급

Node.js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려면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을 실행하세요.

node --version

v18.0.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그보다 낮다면 nodejs.org에서 LTS 버전을 설치해 주세요.

단계별 설치 방법

1단계: 법제처 Open API 키 발급

open.law.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Open API 항목을 선택합니다.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후 API 사용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 후 발급된 API 키를 복사해 둡니다.

API 키는 문자와 숫자 조합의 고유 값입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키 활성화 시간: 신청 직후 바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간혹 수십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나면 잠시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2단계: 설치 방식 선택

방법 A — npx 방식 (korean-law-mcp, 권장)

별도 클론 없이 npx로 바로 실행됩니다. Claude Desktop 설정만 수정하면 됩니다.

방법 B — 저장소 직접 클론 (law-mcp 또는 SeoNaRu/korean-law-mcp)

판례·자치법규 검색이 필요하거나 소스코드를 직접 살펴보고 싶다면 저장소를 클론합니다.

# law-mcp 클론 예시
git clone https://github.com/finalchild/law-mcp ~/law-mcp

# SeoNaRu/korean-law-mcp 클론 예시
git clone https://github.com/SeoNaRu/korean-law-mcp ~/korean-law-mcp-seonaru

클론 후 각 저장소의 README를 참고해 의존성을 설치하세요.

3단계: Claude Desktop 설정 파일 수정

Claude Desktop의 MCP 설정 파일 위치는 운영체제마다 다릅니다.

OS	설정 파일 경로
macOS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Windows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파일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텍스트 에디터로 열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 편집합니다.

방법 A: korean-law-mcp (npx 방식) 설정 예시

{
  "mcpServers": {
    "korean-law-mcp": {
      "command": "npx",
      "args": ["korean-law-mcp", "setup"],
      "env": {
        "LAW_API_KEY": "여기에_발급받은_API_키_입력"
      }
    }
  }
}

설치 명령은 스펙에 명시된 npx korean-law-mcp setup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세 옵션은 저장소 README를 확인하세요.

방법 B: law-mcp (stdio 방식) 설정 예시

저장소를 ~/law-mcp에 클론했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
  "mcpServers": {
    "law-mcp": {
      "command": "node",
      "args": ["/Users/사용자명/law-mcp/index.js"],
      "env": {
        "LAW_API_KEY": "여기에_발급받은_API_키_입력"
      }
    }
  }
}

실행 파일 이름과 경로는 저장소의 README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용자명은 실제 macOS 사용자 이름으로 교체합니다.

여러 서버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
  "mcpServers": {
    "korean-law-mcp": {
      "command": "npx",
      "args": ["korean-law-mcp", "setup"],
      "env": {
        "LAW_API_KEY": "여기에_API_키_입력"
      }
    },
    "law-mcp": {
      "command": "node",
      "args": ["/Users/사용자명/law-mcp/index.js"],
      "env": {
        "LAW_API_KEY": "여기에_API_키_입력"
      }
    }
  }
}

JSON 파일에서 각 서버 항목 사이에 쉼표(,)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단계: Claude Desktop 재시작

설정 파일을 저장한 뒤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종료합니다. macOS라면 메뉴 바에서 Claude를 우클릭해 Quit을 선택하거나, Command+Q를 사용합니다. 이후 다시 실행합니다.

새 대화창을 열면 입력창 아래에 망치(도구)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했을 때 법령 관련 도구 목록이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5단계: 법령 검색 실행

연결을 확인했다면 바로 법령 검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프롬프트를 참고하세요.

특정 조문 검색:

근로기준법 제56조 전문을 가져와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해줘.

법령 비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조문을 각각 찾아서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줘.

자치법규 검색 (law-mcp 서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검색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줘.

판례 검색 (SeoNaRu/korean-law-mcp 서버):

개인정보 침해 관련 최근 판례를 검색해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줘.

법령 MCP 활용 시나리오

법령 MCP는 단순한 조문 조회를 넘어 다양한 실무 작업에 활용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예시 프롬프트 핵심
계약서 법적 근거 확인	”민법 제105조~110조 내용 가져와서 계약 효력 조건 정리”
규정 개정 내역 파악	”최저임금법 최신 조문 가져와서 내년 적용 기준 설명”
법령 간 충돌 분석	”두 법령의 동일 사안 규정을 찾아 우선 적용 기준 분석”
컴플라이언스 체크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우리 서비스의 동의 문구 검토”
자치법규 조사	”특정 지자체의 창업 지원 조례 내용 요약”

흔한 오류와 해결 방법

API 키 인증 오류

오류 메시지: 인증 실패 또는 401 관련 응답

API 키 문자열 앞뒤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open.law.go.kr에서 키가 정상 발급·활성화됐는지 확인하세요.
신규 발급 키는 최대 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MCP 서버가 도구 목록에 나타나지 않음

JSON 파일의 문법을 검증하세요. 온라인 JSON 검증기(예: jsonlint.com)에 붙여넣으면 오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버 설정 간 쉼표가 빠진 경우 전체 설정이 로드되지 않습니다.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종료(트레이 아이콘 포함) 후 재시작하세요.

npx 실행 시 패키지 없음 오류

# 패키지가 정상 설치되는지 직접 확인
npx korean-law-mcp --version

네트워크 문제나 캐시 문제라면 --no-cache 옵션을 추가해 보세요.

npx --no-cache korean-law-mcp setup

검색 결과가 비어 있음

검색어를 더 구체적으로 입력해 보세요. 법령 이름은 정식 명칭(예: “근로기준법”)으로 입력하면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API 요청 한도를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하거나 법제처 계정에서 사용량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Open API 키는 무료인가요?

네, 국가법령정보센터(open.law.go.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며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korean-law-mcp와 law-mc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korean-law-mcp는 법제처 42개 API를 17개 MCP 도구로 래핑한 서버로 npx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law-mcp는 저장소를 직접 클론해서 실행하는 stdio 방식 서버로, 법령과 자치법규 검색을 모두 지원합니다. 빠르게 시작하려면 korean-law-mcp를 권장합니다.

법령 MCP로 판례 검색도 되나요?

세 서버 중 SeoNaRu/korean-law-mcp 서버가 판례·행정규칙 검색을 지원합니다. 법령 조문 검색만 필요하다면 어느 서버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MCP 서버가 Claude 도구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claude_desktop_config.json의 JSON 문법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종료 후 재시작하세요. 설정 파일에 쉼표가 빠지거나 따옴표가 잘못된 경우 서버 전체가 로드되지 않습니다.

Claude Code(터미널)에서도 법령 MCP를 쓸 수 있나요?

네, Claude Code에서는 프로젝트 루트의 .mcp.json 파일에 동일한 형식으로 서버를 등록하면 됩니다. command, args, env 구조는 claude_desktop_config.json과 동일합니다.

실시간으로 최신 법령이 반영되나요?

법제처 Open API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법령 개정 후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MCP를 통해 조회하면 항상 현행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법령 MCP 설치가 완료됐다면, Claude에게 자주 참조하는 법령 조문이나 최근 개정 사항을 바로 물어보세요. 조문 인용, 조항 비교, 실무 해석까지 현행 법령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답합니다.

더 많은 법률·규정 관련 MCP 서버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전체 MCP 서버 목록은 서버 목록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MCP 서버를 발견했다면 서버 등록도 환영합니다. 설치·활용 관련 다른 가이드는 가이드 목록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