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 법령 검색 방법 — MCP로 법제처 연동해 법률 질문하기

Claude와 법제처 Open API를 MCP로 연결하면 법령 조문을 대화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사이트를 오가지 않고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전문을 알려줘”처럼 자연어로 질문하면 최신 법령 원문을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제처 API 키 발급부터 Claude Desktop 설정, 오류 해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Claude 법령 검색이 필요한 이유

법률 문서는 정확한 조문 번호와 원문이 중요합니다. AI가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면 개정 전 내용이나 부정확한 내용을 제공할 위험이 있습니다.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활용하면 Claude가 실시간으로 법제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현행 법령 원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 법령 조문 즉시 조회 및 해석 요청
• 여러 법령 조문 간 충돌·연계 분석
•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법조항 자동 참조
• 판례·행정규칙 검색(서버에 따라 다름)

사용하는 MCP 서버 비교

현재 MCP모아에 등록된 한국 법령 관련 서버는 두 가지입니다.

항목	한국 법령 MCP	한국 법령 MCP 서버
제공 API	법제처 Open API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MCP 도구 수	17개	—
판례·행정규칙	미지원	지원
설치 방식	npx (간편)	stdio (직접 빌드)
API 키 필요	필요	필요

처음 사용한다면 npx 한 줄로 설치되는 한국 법령 MCP를 권장합니다. 판례·행정규칙까지 필요하다면 한국 법령 MCP 서버를 추가로 고려하세요.

준비물

1. Claude Desktop (최신 버전) — claude.ai/download에서 설치
2. Node.js 18 이상 — node -v로 버전 확인
3. 법제처 Open API 인증키 — 아래 1단계에서 발급

단계별 설치 방법

1단계: 법제처 Open API 키 발급

법제처 Open API 포털(open.law.go.kr/LSO/openApi/guideList.do)에 접속합니다.

1. 오른쪽 상단 로그인 / 회원가입을 클릭해 계정을 만듭니다.
2. 로그인 후 Open API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서비스 목적과 이용 용도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보통 즉시 또는 1영업일 내 인증키가 발급됩니다.
4. 마이페이지 → API 키 관리에서 발급된 키를 복사해 두세요.

2단계: Korean Law MCP 서버 설치

터미널(Terminal)을 열고 아래 명령을 실행합니다.

npx korean-law-mcp setup

명령이 실행되면 설치 마법사가 시작되고 API 키 입력을 요청합니다. 1단계에서 복사한 인증키를 붙여넣기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Claude Desktop 설정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Claude Desktop 설정 파일 수정

Claude Desktop의 MCP 설정 파일 위치는 운영체제마다 다릅니다.

운영체제	설정 파일 경로
macOS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Windows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설정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mcp": {
      "command": "npx",
      "args": ["korean-law-mcp"],
      "env": {
        "LAW_API_KEY": "여기에_발급받은_API_키_입력"
      }
    }
  }
}

LAW_API_KEY 값을 1단계에서 발급받은 실제 인증키로 교체합니다. 기존에 다른 MCP 서버가 이미 있다면 mcpServers 객체 안에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4단계: Claude 재시작 및 연동 확인

설정 파일을 저장한 후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대화창에 아래와 같이 입력해 정상 동작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전문을 보여줘

Claude가 법제처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조문을 가져와 답변하면 연동이 성공한 것입니다. 상단 또는 입력창 주변에 MCP 도구 사용 표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데이터 흐름 구조

사용자 질문
    ↓
Claude Desktop (LLM 추론)
    ↓
Korean Law MCP 서버 (도구 17개)
    ↓
법제처 Open API (open.law.go.kr)
    ↓
현행 법령 원문 반환
    ↓
Claude가 해석·요약해 답변

MCP 서버는 Claude와 법제처 사이에서 API 형식을 변환하는 중간 레이어 역할을 합니다. Claude 자체가 법제처 서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MCP 서버가 대신 쿼리를 보내고 결과를 Claude에 전달합니다.

흔한 오류와 해결 방법

”MCP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류

설정 파일의 JSON 문법이 잘못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중괄호, 쉼표, 따옴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JSON 유효성 검사기(jsonlint.com)에 내용을 붙여넣어 문법 오류를 찾아보세요.

API 키 인증 실패

• 인증키에 공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법제처 포털에서 API 키 상태(활성/비활성)를 확인합니다.
• 신청 후 처리 중인 경우 1영업일 후 재시도합니다.

Node.js 버전 관련 오류

npx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Node.js 버전이 낮을 수 있습니다.

node -v

18.0.0 미만이면 nodejs.org에서 최신 LTS 버전을 설치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거나 빈 답변

질문에 법령 이름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처럼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약어보다는 전체 법령명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예시

MCP가 연결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모두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민감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 “상법 제393조와 제399조의 관계를 설명해줘”
•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는 법령 목록을 알려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전문을 보여줘”

계약서 자동 생성까지 확장하기

법령 검색에 익숙해졌다면 한국 계약서 자동생성 MCP를 추가해 보세요. Claude Code에서 9종 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이 서버는 별도 API 키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깃허브 저장소는 github.com/kimlawtech/korean-contracts에 있습니다.

다른 법률·세금 관련 MCP 서버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P 서버 목록 전체는 서버 목록에서 탐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Open API 키는 유료인가요?

아니요, 법제처 Open API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open.law.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됩니다.

Claude에서 법령을 검색하면 최신 법령이 반영되나요?

네, 법제처 Open API는 현행 법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MCP 서버가 쿼리를 보낼 때마다 최신 법령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만 법령 개정 후 반영까지 짧은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법제처 공식 사이트에서 교차 확인을 권장합니다.

Claude Code와 Claude Desktop 중 어느 환경에서 사용하나요?

두 환경 모두 지원됩니다. Claude Desktop은 일반 사용자에게 적합하고, Claude Code는 개발자 환경에서 프로젝트 내 법령 조회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설정 파일 위치만 다르며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법령 외에 판례나 행정규칙도 조회할 수 있나요?

한국 법령 MCP 서버는 법령뿐 아니라 판례와 행정규칙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를 활용하며 별도의 API 키가 필요합니다. 깃허브 저장소는 github.com/SeoNaRu/korean-law-mcp입니다.

MCP 서버가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Claude Desktop 설정 파일(claude_desktop_config.json)의 JSON 문법 오류, API 키 오타, 혹은 네트워크 방화벽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 파일을 다시 확인하고 Claude를 재시작해 보세요. 문제가 지속되면 GitHub 이슈 페이지(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에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AI로 자동화할 수 있나요?

네, 한국 계약서 자동생성 MCP를 사용하면 Claude Code에서 9종 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API 키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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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MCP 서버도 살펴보거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유용한 법률 MCP 서버가 있다면 서버 제출 페이지를 통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