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MCP 설치 가이드 — Claude로 법령 실시간 검색하기

Q: 법제처 Open API 키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제처 Open API(open.law.go.kr)는 공공데이터로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 후 활용 신청을 하면 즉시 인증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korean-law-mcp를 Cursor나 VS Code에서도 쓸 수 있나요?

MC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라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Cursor는 설정 파일(~/.cursor/mcp.json)에, Claude Code는 ~/.claude/settings.json에 서버 블록을 추가하면 됩니다.

Q: 판례 검색도 되나요?

스펙 내 korean-law-mcp(chrisryugj)는 법제처 42개 API를 래핑하며 현행 법령·연혁 법령·생활법령 등을 지원합니다. 판례는 법제처 API 범위 밖이므로 별도 판례 검색 서버를 병행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를 MCP 서버로 연결하면 Claude가 자연어 질문만으로 현행 법령·조문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습니다. API 키 발급부터 Claude Desktop 설정, 첫 법령 검색까지 30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Korean Law MCP 서버를 기준으로 설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왜 법령 MCP가 필요한가

변호사나 법무팀이 아니더라도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창업·인사·세무 규정을 찾거나, 공공기관 제출 서류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일은 자주 생깁니다. 기존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검색하거나, 법제처 Open API 문서를 참고해 HTTP 요청을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MCP 서버를 연결하면 그 과정이 사라집니다. Claude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 알려줘”라고 말하면, MCP 서버가 법제처 API를 호출해 해당 조문 전문을 가져와 답변에 포함합니다. 브라우저를 열 필요도, API 문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자 질문
    │
    ▼
Claude (AI 클라이언트)
    │  MCP 도구 호출
    ▼
Korean Law MCP 서버 (로컬)
    │  HTTP 요청
    ▼
법제처 Open API (open.law.go.kr)
    │  JSON 응답
    ▼
Claude → 자연어 답변으로 정리

Korean Law MCP 서버란

현재 MCP모아에 등록된 한국 법령 MCP 서버는 두 가지입니다.

서버	GitHub	설치 방식	API 키 필요
Korean Law MCP (chrisryugj)	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npx	필요
Korean Law MCP (SeoNaRu)	github.com/SeoNaRu/korean-law-mcp	stdio	필요

이 가이드에서는 npx 방식을 지원해 설치가 가장 간단한 chrisryugj의 Korean Law MCP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서버는 법제처 42개 API 엔드포인트를 17개 MCP 도구로 래핑합니다. 현행 법령 검색, 조문 조회, 법령 연혁, 생활법령 등 주요 법령 정보에 모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법제처 Open API 인증키 — 발급 방법은 아래 1단계에서 설명합니다.
Node.js 18 이상 — node -v로 버전 확인. 없으면 nodejs.org에서 설치.
Claude Desktop 또는 Claude Code — MCP를 지원하는 AI 클라이언트.

단계별 설치 방법

1단계 — 법제처 Open API 키 발급

open.law.go.kr/LSO/openApi/guideList.do 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상단 또는 좌측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개인·기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Open API 활용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API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심사 없이 즉시 또는 영업일 기준 1~2일 내 인증키가 이메일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발급된 인증키를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 키는 외부에 노출하지 마세요.

2단계 — Korean Law MCP 서버 설치

터미널을 열고 아래 명령을 실행합니다.

npx korean-law-mcp setup

이 명령은 패키지를 내려받고 기본 설정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설치 중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완료합니다.

3단계 — Claude Desktop 설정 파일에 서버 등록

Claude Desktop의 설정 파일 위치는 운영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운영체제	설정 파일 경로
macOS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Windows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설정 파일을 열고 아래 블록을 추가합니다. 파일에 이미 다른 MCP 서버가 있다면 mcpServers 객체 안에 나란히 추가하면 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mcp": {
      "command": "npx",
      "args": ["-y", "korean-law-mcp"],
      "env": {
        "LAW_API_KEY": "발급받은_인증키를_여기에_입력"
      }
    }
  }
}

Claude Cod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laude/settings.json의 mcpServers 항목에 동일한 블록을 추가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mcp": {
      "command": "npx",
      "args": ["-y", "korean-law-mcp"],
      "env": {
        "LAW_API_KEY": "발급받은_인증키를_여기에_입력"
      }
    }
  }
}

환경변수 키 이름(LAW_API_KEY)은 서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변수명은 GitHub 저장소 README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4단계 — 클라이언트 재시작 및 연결 확인

설정 파일을 저장한 뒤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Claude Desktop: 메뉴 표시줄 아이콘 우클릭 → 종료 후 재시작.
Claude Code: /mcp 명령을 입력해 korean-law-mcp 항목이 connected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연결에 성공하면 Claude 대화창에 법령 관련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5단계 — 법령 검색 프롬프트 실행

연결이 완료되면 아래 예시 질문으로 바로 테스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조문 전문을 알려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민감정보의 정의를 찾아줘”
“상법 제395조 표현대리 조문을 요약해줘”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청약 철회 관련 조항을 정리해줘”

Claude가 MCP 도구를 호출해 법제처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뒤 읽기 쉽게 정리해 줍니다.

흔한 오류와 해결 방법

증상	원인	해결책
서버가 connected 상태가 아님	설정 파일 JSON 형식 오류	JSON 유효성 검사 도구로 오류 줄 확인
API 키 인증 오류	환경변수 이름 불일치 또는 키 오타	README에서 정확한 변수명 확인 후 재입력
npx 명령 실패	Node.js 버전 미달	`node -v`로 버전 확인, 18 미만이면 업그레이드
법령명 검색 결과 없음	법령명 표기 불일치	공식 명칭 사용 (예: “노동법” 대신 “근로기준법”)
연결 후 응답 없음	클라이언트 재시작 안 됨	완전 종료 후 재시작

두 번째 서버 옵션 — SeoNaRu의 Korean Law MCP

SeoNaRu의 Korean Law MCP는 stdio 방식으로 동작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를 통해 법령·판례·행정규칙을 검색합니다. npx 자동 설치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GitHub 저장소를 직접 클론해 설치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SeoNaRu/korean-law-mcp
cd korean-law-mcp
# 저장소 README의 설치 지침을 따라 진행

Claude Desktop 설정에는 stdio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mcp-seonaru": {
      "command": "node",
      "args": ["/절대경로/korean-law-mcp/index.js"],
      "env": {
        "API_KEY": "발급받은_인증키"
      }
    }
  }
}

정확한 실행 명령과 환경변수 이름은 해당 저장소의 README를 참고하세요.

법령 검색 활용 사례

법령 MCP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법적 근거 확인 용역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법 조문을 즉시 참조하고, 계약 조항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실무 연차·육아휴직·해고 절차 등 근로기준법 관련 조문을 빠르게 검색해 인사 규정을 작성하거나 직원 문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규정 파악 사업자 등록, 전자상거래법 의무 고지사항,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등에 필요한 법 조항을 Claude와 함께 찾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입찰 서류 검토 조달청 입찰 관련 법령 요건을 확인하거나 서류의 법적 근거를 주석으로 달아야 할 때 유용합니다.

계약서 자동 작성이 목적이라면 한국 계약서 자동생성 MCP도 함께 살펴보세요. 9종 한국 사업자 계약서 템플릿을 Claude Code에서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Open API 키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제처 Open API는 공공데이터로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 후 활용 신청을 하면 즉시 인증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korean-law-mcp를 Cursor나 VS Code에서도 쓸 수 있나요? MC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라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Cursor는 설정 파일(~/.cursor/mcp.json)에, Claude Code는 ~/.claude/settings.json에 서버 블록을 추가하면 됩니다.

판례 검색도 되나요? chrisryugj의 Korean Law MCP는 법제처 42개 API를 래핑하며 현행 법령·연혁 법령·생활법령 등을 지원합니다. 판례는 법제처 API 범위 밖이므로 별도 판례 검색 서버를 병행하거나 판례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세요.

법령 조문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법제처 API는 법령 목록 검색, 조문 단위 조회, 개정이력 조회 등 세분화된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MCP 도구를 통해 특정 조문 번호를 지정하면 해당 조문 전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API 호출 한도가 있나요? 법제처 Open API는 일정 호출 한도가 있습니다. 대량 조회보다는 필요한 법령명·조문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호출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open.law.go.kr의 API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설정 후에도 MCP 서버가 연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변수 이름과 API 키 값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 AI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종료 후 재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터미널에서 npx korean-law-mcp setup 명령을 다시 실행해 설치 상태를 점검합니다.

다음 단계

법령 MCP 연결이 완료됐다면 아래 리소스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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