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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AI 에이전트 구축 방법 — MCP로 법률 자동화 워크플로 만들기

법령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해 MCP와 Claude를 연결하는 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법제처 API를 활용해 법률 분석과 계약서 자동화 워크플로를 완성하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Claude AI와 한국 법제처 API가 MCP를 통해 연결되어 법률 자동화 워크플로를 구성하는 구조도

MCP(Model Context Protocol)와 한국 법령 API를 연결하면 Claude가 실시간으로 법령을 검색·분석하는 법령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Open API를 래핑한 MCP 서버를 설치하고 Claude Desktop(또는 Claude Code)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법률 조항 조회·계약서 자동생성·규정 준수 검토 워크플로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서버 선택부터 설치, 에이전트 활용 시나리오, 흔한 오류 해결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왜 법령 AI 에이전트가 필요한가

법무팀이나 스타트업 대표가 가장 자주 겪는 문제는 “지금 이 조항이 최신 법령과 맞는지”를 매번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면 시간이 걸리고, 검색 결과를 해석해 문서에 반영하는 작업은 반복적입니다.

MCP를 사용하면 다릅니다. Claude가 대화 중에 필요한 법령을 직접 API로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이나 초안 작성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중간에서 복사-붙여넣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질문
    │
    ▼
Claude (LLM)
    │  MCP 프로토콜
    ▼
법령 MCP 서버
    │  HTTP 요청
    ▼
법제처 Open API /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  법령 데이터 (JSON)
    ▼
Claude → 분석·요약·초안 작성
    │
    ▼
사용자에게 결과 반환

사용 가능한 법령 MCP 서버 비교

현재 법률 카테고리에 등록된 주요 MCP 서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데이터 출처설치 방식API 키 필요주요 기능
한국 법령 MCP법제처 Open API (42개 API)npx필요법령 검색, 조문 조회, 17개 도구
한국 법령 MCP 서버국가법령정보센터 APIstdio (직접 실행)필요법령+판례+행정규칙 검색
한국 계약서 자동생성 MCP내장 템플릿stdio (직접 실행)불필요9종 계약서 자동생성

세 서버를 모두 등록하면 법령 검색 → 법률 분석 → 계약서 초안 생성의 완전한 워크플로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Claude Desktop (최신 버전) 또는 Claude Code CLI
  • Node.js 18 이상 (npx 사용 시)
  • 법제처 Open API 키: open.law.go.kr 에서 무료 발급
  • (선택)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키: open.law.go.kr 에서 발급

단계별 구축 방법

1단계: 법제처 API 키 발급

법제처 Open API 포털(open.law.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API 활용 신청을 합니다. 승인은 보통 당일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발급된 **OC 키(인증 키)**를 메모해 두세요.

2단계: Claude Desktop 설정 파일 위치 확인

Claude Desktop의 MCP 서버 설정 파일은 운영체제별로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운영체제설정 파일 경로
macOS~/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Windows%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됩니다.

3단계: korean-law-mcp 서버 등록 (npx 방식)

claude_desktop_config.json 파일을 열고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YOUR_OC_KEY 부분을 발급받은 API 키로 교체하세요.

{
  "mcpServers": {
    "korean-law-mcp": {
      "command": "npx",
      "args": ["korean-law-mcp"],
      "env": {
        "OC": "YOUR_OC_KEY"
      }
    }
  }
}

초기 설정은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npx korean-law-mcp setup

4단계: korean-law-mcp-2 서버 추가 등록 (선택)

판례·행정규칙까지 검색 범위를 넓히려면 두 번째 서버도 함께 등록합니다. 해당 서버는 stdio 방식이므로 GitHub에서 클론한 뒤 직접 실행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SeoNaRu/korean-law-mcp
cd korean-law-mcp
npm install

그리고 claude_desktop_config.json 의 mcpServers 객체에 아래 항목을 추가합니다.

"korean-law-mcp-2": {
  "command": "node",
  "args": ["/절대경로/korean-law-mcp/index.js"],
  "env": {
    "LAW_API_KEY": "YOUR_LAW_API_KEY"
  }
}

구체적인 환경변수 이름과 실행 방법은 해당 서버의 GitHub 저장소 README를 참고하세요.

5단계: korean-contracts 서버 추가 (계약서 자동생성)

계약서 자동생성 서버는 API 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론 후 설정 파일에 등록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kimlawtech/korean-contracts
cd korean-contracts
npm install
"korean-contracts": {
  "command": "node",
  "args": ["/절대경로/korean-contracts/index.js"]
}

6단계: Claude Desktop 재시작 및 연결 확인

설정 파일을 저장한 뒤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채팅 입력창 아래 또는 설정 메뉴에서 MCP 서버가 연결(초록색 상태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프롬프트 예시를 입력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한도를 알려줘.

Claude가 법제처 API를 실시간으로 호출해 조항 내용을 가져오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법령 AI 에이전트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계약서 규정 준수 검토

신규 근로계약서 초안을 붙여넣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줘”라고 요청합니다. Claude는 MCP를 통해 관련 조항을 직접 조회한 뒤 위반 가능성 있는 항목을 표로 정리해 줍니다.

시나리오 2: 계약서 자동 초안 생성

korean-contracts 서버가 연결된 상태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줘. 계약금은 1,000만 원, 납품일은 2개월 뒤”라고 입력하면 한국 법률에 맞는 계약서 초안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시나리오 3: 행정규칙·고시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최신 개정 내용을 요약해줘”처럼 시행령·행정규칙 단위의 질문도 처리합니다. korean-law-mcp-2 서버가 있으면 판례 검색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류와 해결 방법

오류 증상원인해결 방법
서버가 연결 안 됨(회색 표시)설정 파일 JSON 문법 오류JSON 유효성 검사 도구로 파일 확인
”API 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OC 키 오타 또는 미승인법제처 포털에서 키 상태 재확인
npx 명령 실행 실패Node.js 미설치 또는 버전 낮음Node.js 18 이상 설치 후 재시도
법령 조회 결과 없음검색어 표기 차이공식 법령명(예: “근로기준법”)으로 재검색
stdio 서버 경로 오류절대 경로 미지정args에 /Users/이름/... 형태 절대 경로 사용

자주 묻는 질문

법령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려면 법제처 API 키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제처 Open API를 사용하는 서버(korean-law-mcp, korean-law-mcp-2)는 API 키가 필요합니다. open.law.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동생성 서버(korean-contracts)는 별도 API 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aude Desktop이 없어도 법령 MCP 서버를 사용할 수 있나요?

MC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라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Claude Desktop 외에도 Cursor, Windsurf, Claude Code CLI 등에서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 AI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답변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I 에이전트의 법령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MCP 서버는 실시간 법령 정보를 제공하나요?

법제처 Open API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API 특성상 극히 최신 정보(당일 개정 등)는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동생성 MCP는 어떤 계약서 종류를 지원하나요?

korean-contracts 서버는 한국 사업자용 9종 계약서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목록은 해당 서버 GitHub 저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MCP 서버 두 가지(korean-law-mcp, korean-law-mcp-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korean-law-mcp는 법제처 42개 API를 17개 MCP 도구로 래핑하여 npx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korean-law-mcp-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기반으로 판례·행정규칙까지 검색 범위가 넓으며, stdio 방식으로 직접 실행합니다. 두 서버를 병행 등록하면 더 폭넓은 법령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

법령 AI 에이전트의 기초를 구축했다면, 이제 더 정교한 워크플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MCP 서버를 직접 개발해 법령 에이전트를 확장하고 싶다면 서버 등록 페이지에서 MCP모아에 등록해 주세요.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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