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에 한국 법령 MCP 연결하기 — 민원·행정 법령을 AI로 조회하는 설치 가이드
법제처 Open API 기반 한국 법령 MCP를 Claude Desktop·Claude Code에 연결해 민원 관련 법령·판례·행정규칙을 바로 조회하는 설치법. 환경변수 LAW_OC 설정까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행정 업무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근거 법령이 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찾느라 정부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번갈아 검색해 본 적이 있다면, 그 반복 작업을 Claude에 넘길 수 있습니다. MCP모아에 등록된 한국 법령 MCP(chrisryugj/korean-law-mcp)를 연결하면 Claude 채팅창 안에서 법제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민원 관련 법적 근거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제처 인증키 발급부터 MCP 서버 등록, 실제 질문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정부24 공식 API 연동이 아닙니다. 현재 MCP모아에는 정부24(민원24) 공식 Open API를 직접 래핑한 서버가 없습니다. 대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활용해 민원과 관련된 법령·판례·행정규칙을 실시간 검색하는 것이 이 가이드의 목표입니다.
왜 행정 민원에 MCP가 필요한가
행정 민원에는 늘 “어떤 법령이 근거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담당 부처는 어디인지” 같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기존 방식은 정부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각각 열어 키워드로 검색하고 결과를 직접 읽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시간 비용이 쌓입니다.
MCP(Model Context Protocol)는 AI 어시스턴트가 외부 데이터 소스를 직접 호출하게 해주는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법령 MCP 서버를 Claude에 연결하면 정보가 다음 흐름으로 전달됩니다.
사용자 질문
│
▼
Claude (AI 추론)
│ MCP 도구 자동 선택·호출
▼
한국 법령 MCP 서버 (korean-law-mcp)
│ REST API 요청
▼
법제처 Open API (open.law.go.kr)
│ JSON 응답
▼
Claude → 한국어 요약 답변
│
▼
사용자
Claude가 질문을 분석해 적절한 MCP 도구를 자동 선택하고, 법제처 API에서 받은 데이터를 요약·설명해 줍니다. 여러 사이트를 직접 탐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용 가능한 한국 법령 MCP 서버
현재 법률·행정 카테고리에는 두 개의 한국 법령 MCP 서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서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제작자·연동 API·설치 방식이 다릅니다.
| 서버 | 제작자/저장소 | 연동 API | 설치 방식 | API 키 |
|---|---|---|---|---|
| 한국 법령 MCP | chrisryugj/korean-law-mcp | 법제처 42개 API → 17개 MCP 도구 | npx | 필요 |
| 한국 법령 MCP 서버 | SeoNaRu/korean-law-mcp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 stdio(Python 직접 빌드) | 필요 |
이 가이드는 npx로 손쉽게 설치되는 chrisryugj/korean-law-mcp 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Python 기반 직접 빌드 서버를 쓰려면 korean-law-mcp-2 상세 페이지 또는 해당 저장소(https://github.com/SeoNaRu/korean-law-mcp)를 참고하세요.
이 서버가 제공하는 17개 도구는 법령 조문 검색에 그치지 않습니다.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조세심판·행정심판·조약·해석례 조회를 지원하고, v4.0 기능으로 특정 조문을 인용한 판례·규정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impact_map, 두 시점의 법령 원문을 비교하는 time_travel, 자연어 상황을 단계별 절차로 안내하는 action_plan, LLM 환각을 줄이는 인용 검증 verify_citations를 함께 제공합니다. HWPX·PDF·DOCX 서식 추출과 약칭 자동 확장도 됩니다.
어디에서 쓸 수 있나 (지원 클라이언트)
korean-law-mcp는 MCP를 지원하는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합니다. 등록된 호환 클라이언트는 Claude Code, Cursor, Cline, Continue, Codex입니다. 표준 MCP 서버이므로 동일한 실행 명령과 환경변수를 사용하면 Claude Desktop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Claude Desktop: GUI 설정 파일
claude_desktop_config.json에 서버를 등록합니다. - Claude Code: 프로젝트 루트의
.mcp.json에 동일한 항목을 등록합니다.
아래 단계는 Claude Desktop을 기준으로 하되, Claude Code용 설정도 함께 안내합니다.
준비물
- Node.js 18 이상 — 터미널에서
node -v로 확인 - Claude Desktop 앱 — claude.ai/download에서 다운로드 (또는 Claude Code)
- 법제처 Open API 인증키 — 다음 단계에서 발급
단계별 설치 방법
1단계: 법제처 Open API 인증키 발급
법제처 Open API 포털(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List.do)에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메일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API 활용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API 항목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 승인 후 마이페이지 > API 키 관리에서 인증키(OC 값)를 확인합니다.
이 인증키가 뒤에서 환경변수 LAW_OC에 들어갈 값입니다.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2단계: 한국 법령 MCP 서버 설치
터미널(macOS: Terminal, Windows: PowerShell)에서 아래 명령을 실행합니다.
npx korean-law-mcp setup
이 명령은 필요한 패키지를 내려받고 초기 설정을 진행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인증키 입력을 요청하면 1단계에서 받은 법제처 OC 값을 입력하세요. 패키지 이름은 npm 기준 korean-law-mcp입니다.
3단계: 설정 파일에 MCP 서버 등록
Claude Desktop의 설정 파일 위치는 운영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 운영체제 | 설정 파일 경로 |
|---|---|
| macOS |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
| Windows |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
텍스트 편집기로 파일을 열어 mcpServers 항목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파일이 없다면 새로 만드세요.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여기에_법제처_인증키_입력"
}
}
}
}
중요: 환경변수 이름은
LAW_API_KEY가 아니라LAW_OC입니다. 키 이름을 잘못 쓰면 인증에 실패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LAW_OC값을 1단계에서 발급받은 인증키로 교체합니다.
command로 korean-law-mcp를 직접 호출하려면 2단계 설치가 끝나 실행 파일이 PATH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전역 설치 없이 실행하려면 "command": "npx", "args": ["korean-law-mcp"] 형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Claude Code를 쓴다면 프로젝트 루트의 .mcp.json에 동일한 mcpServers 항목을 넣으면 됩니다.
JSON 문법 오류(쉼표 위치, 따옴표 누락)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인식하지 못하니 저장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4단계: 재시작 및 연결 확인
설정을 저장한 뒤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Claude Code는 세션을 재시작). 도구 목록에 MCP 서버가 표시되면 정상 연결된 것입니다.
간단한 테스트 질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내용을 알려줘"
Claude가 법제처 API를 호출해 해당 조문을 검색·요약해 준다면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5단계: 행정 민원 정보 조회 실습
연결이 확인되면 다양한 민원·법령 질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검색 예시
"전입신고에 필요한 법적 기한은 주민등록법 몇 조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을 검색해 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납부 예외 조항이 있나요?"
고급 도구 활용 예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조항의 현행 원문과 이를 인용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함께 보여줘" # 인용 검증
"근로기준법 제53조가 2020년과 2024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해줘" # time_travel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줘" # action_plan
17개 도구가 질문에 맞는 API를 자동 선택해 응답합니다. 법령 전문, 조문 검색, 판례 조회, 연혁 비교, 행정규칙 열람을 한 채팅 안에서 연속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류와 해결 방법
| 오류 상황 | 원인 | 해결 방법 |
|---|---|---|
| 도구가 표시되지 않음 | 설정 파일 JSON 문법 오류 | 온라인 JSON 검증 도구로 문법 확인 후 재시작 |
| ”API 인증 실패” 메시지 | 환경변수 이름 오타(LAW_API_KEY 등) 또는 키 미승인 | LAW_OC 키 이름 확인, open.law.go.kr에서 인증키 상태 재확인 |
command not found / 실행 안 됨 | 설치 미완료 또는 PATH 미등록 | npx korean-law-mcp setup 재실행, 또는 command를 npx + args로 변경 |
npx 명령을 찾을 수 없음 | Node.js 미설치 | nodejs.org에서 Node.js 18+ 설치 후 재시도 |
| 응답이 느리거나 타임아웃 | API 호출 한도 초과 | 법제처 마이페이지에서 사용량 확인 |
계약서 자동화까지 확장하기
법령 조회를 넘어 실제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고 싶다면 한국 계약서 자동생성 MCP(kimlawtech/korean-contracts)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근로·알바·유연근무·일용·프리랜서·외주·계약변경·연봉갱신 등 9종 계약서를 Claude Code에서 대화형으로 생성하며, 별도 API 키가 필요 없습니다. 민감 정보를 로컬에서 토큰화한 뒤 전송하는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법령 검색(법령 MCP) → 계약서 초안 작성(계약서 MCP) 흐름으로 묶으면 민원 대응과 법무 문서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 법률·행정 MCP 서버는 법률 카테고리나 전체 서버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공식 API를 MCP로 직접 연결할 수 있나요?
현재 MCP모아에는 정부24(민원24) 공식 Open API를 직접 래핑한 서버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처 Open API를 활용하는 한국 법령 MCP 서버를 통해 민원 관련 법령·판례·행정규칙을 Claude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API 키는 무료로 발급되나요?
법제처 Open API(open.law.go.kr)는 회원가입 후 무료로 발급됩니다. 일별 호출 한도가 있으며, 초과 시 사용량을 조정하거나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환경변수 이름이 LAW_API_KEY인가요, LAW_OC인가요?
chrisryugj/korean-law-mcp 서버는 환경변수 이름으로 LAW_OC 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법제처에서 발급받은 인증키(OC 값)를 넣습니다. LAW_API_KEY로 쓰면 인증에 실패합니다(이 이름은 다른 서버인 SeoNaRu/korean-law-mcp에서 쓰는 변수입니다).
npx korean-law-mcp setup 명령은 어느 환경에서 실행하나요?
Node.js 18 이상이 설치된 macOS, Windows, Linux 터미널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de.js가 없다면 nodejs.org에서 먼저 설치하세요.
Claude Desktop과 Claude Code 중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두 환경 모두 MCP를 지원합니다. Claude Desktop은 claude_desktop_config.json으로, Claude Code는 프로젝트 루트의 .mcp.json으로 서버를 등록합니다. 이 서버는 Claude Code 외에도 Cursor, Cline, Continue, Codex와 호환됩니다.
MCP 서버를 추가했는데 Claude가 도구를 인식하지 못하면?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종료 후 재시작하고, 설정 파일의 JSON 문법(쉼표 누락, 따옴표 불일치)과 환경변수 이름(LAW_OC)을 확인하세요. 터미널에서 npx korean-law-mcp setup을 다시 실행해 설치를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법령 MCP 서버가 지원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법제처 42개 API를 17개 MCP 도구로 래핑해 법령 전문 검색,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조세심판·행정심판·조약·해석례 조회, 행정규칙 열람, 시점 비교(time_travel), 인용 영향 시각화(impact_map), 단계별 절차 안내(action_plan), 인용 검증(verify_citations)을 Claude 채팅 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한국 법령 MCP가 정상 동작한다면 활용 범위를 넓혀 보세요.
- 한국 계약서 자동생성 MCP: 법령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9종 계약서 초안을 자동 생성
- 한국 법령 MCP 서버(SeoNaRu):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기반의 Python 서버
- 가이드 전체 목록: 다른 한국 공공 API MCP 연동 가이드 확인
직접 개발한 정부24 연동 MCP 서버가 있다면 MCP모아에 등록해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